요즘 경제 뉴스를 보면 한국의 재정 상황에 대한 우려 섞인 보도들이 쏟아진다. 2025년 현재 국가채무비율이 61%를 넘어섰고, 재정적자는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하고 있다는 소식이다. 정치권에서는 재정준칙 도입을 두고 격론이 벌어지고 있고, 일각에서는 이미 재정 위기 단계에 접어들었다는 경고음까지 나오고 있다. 하지만 과연 한국의 재정 상황이 정말 심각한 위기 수준일까? 아니면 언론과 정치권이 과도하게 호들갑을 떠는 건 아닐까? 이번 글에서는 숫자 뒤에 숨겨진 진실을 파헤쳐보고, 해외 주요국들과 비교해서 우리의 진짜 현주소를 짚어본다.
국가부채의 현재 수준
2025년 9월 기획재정부 발표 자료를 보면, 한국의 국가채무가 약 1,270조 원에 달한다고 나와 있다. GDP 대비로 계산하면 61.3% 수준이다. 이 수치만 보면 확실히 부담스럽긴 하다. 2024년 대비 3.5% 포인트나 뛴 것도 심상치 않다.
가장 큰 원인은 세수 부족이다. 부동산 거래 침체로 양도소득세와 취득세 수입이 급감했고, 기업들의 실적 악화로 법인세도 예상보다 훨씬 적게 걷혔다. 정부는 이 부족분을 메우기 위해 상반기에만 40조 원 규모의 추가 국채를 발행했다. 그 결과 재정적자가 90조 원을 넘어서는 초유의 상황이 벌어진 거다.
문제는 지출 구조가 경직적이라는 점이다. 복지비, 공무원 연금, 국방비 같은 필수 지출들이 전체 예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서 줄이고 싶어도 쉽게 손댈 수 없다. 과거 IMF 때만 해도 국가채무비율이 11% 수준에 불과했는데, 2020년 코로나19 이후 구조적으로 적자 체질에 빠져버린 셈이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국제 신용평가사들은 한국 상황을 그렇게 비관적으로 보지 않는다. 무디스나 S&P 같은 곳에서는 "아직 통제 가능한 수준"이라고 평가한다. 이유는 명확하다. 한국은 외화 빚이 거의 없고, 대부분 국내에서 원화로 조달한 부채다. 또한 중앙정부 채무만 집계 대상이어서 실질적인 위험도는 생각보다 낮다는 것이다. 다만 증가 속도가 워낙 빨라서 이 추세가 계속되면 언젠가는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경고는 계속 나오고 있다.
재정건전성 지표 해석하기
재정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려면 단순히 부채 규모만 볼 게 아니라 여러 지표를 종합적으로 봐야 한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좀 더 심각한 그림이 그려진다.
2025년 한국의 통합재정수지 적자는 GDP 대비 -4.9%다. OECD 평균이 -2.7%인 걸 감안하면 상당히 높은 편이다. 관리재정수지는 더 심각해서 -6.3%를 기록하고 있다. 이 정도면 2020년대 들어 최악 수준이라고 봐도 무방하다.
이런 수치가 의미하는 건 일시적 충격이 아니라 구조적 문제라는 점이다. 고령화가 본격화되면서 복지 수요는 계속 늘어날 텐데, 현재 세입 구조로는 이를 감당하기 어렵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향후 10-20년간은 이 문제가 더욱 심화될 가능성이 크다.
정부는 재정준칙 도입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 재정수지와 국가채무비율에 상한선을 두고 정부 지출을 강제로 제한하자는 아이디어다. 하지만 국회에서는 반대 목소리가 만만치 않다. 경기가 나빠졌을 때 적극적인 재정 정책을 펼 수 없게 되고, 정치적으로도 부담이 크다는 이유에서다.
단기적으로는 금리 상황과 국채 시장 동향이 중요하다. 다행히 아직까지는 국채에 대한 수요가 꾸준히 유지되고 있고, 대외 신인도도 나쁘지 않다. 하지만 언제까지 이 상황이 지속될지는 미지수다. 결국 근본적인 해결책은 세입 기반을 늘리거나 지출을 줄이는 수밖에 없는데, 둘 다 정치적으로는 쉽지 않은 선택들이다.
해외 주요국과의 비교
한국 재정 상황의 심각성을 정확히 파악하려면 다른 나라들과 비교해 보는 게 필요하다. 2025년 기준 주요국 국가채무비율을 보면 상당히 흥미로운 그림이 나온다.
일본이 무려 260%로 압도적 1위다. 미국도 127%로 만만치 않다. 프랑스가 112%, 독일이 69% 수준이다. 이렇게 보면 한국의 61.3%는 오히려 양호한 편에 속한다. 특히 일본이나 미국 같은 나라들도 이 정도 부채를 지고도 금융시장에서 별문제 없이 돌아가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이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차이점이 있다. 바로 통화의 위상이다. 미국 달러와 일본 엔화는 글로벌 기축통화 또는 안전자산 역할을 한다. 위기가 와도 자국 통화로 빚을 갚을 수 있고, 오히려 돈이 몰려드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한국 원화는 그런 지위를 갖지 못한다. 신뢰가 떨어지면 외국인 투자자들이 일제히 빠져나갈 위험이 상존한다.
독일은 또 다른 사례를 보여준다. 강력한 재정준칙 하에서 흑자 재정을 꾸준히 유지해 왔고, 그 덕분에 위기 상황에서도 과감한 재정 정책을 펼 수 있는 여력을 확보했다. 이런 점에서 보면 한국에게 진짜 중요한 건 단순한 부채 수준이 아니라 재정 운용의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일 수 있다.
결국 숫자상으로만 보면 한국이 당장 위기는 아니지만, 구조적 취약점들을 고려하면 결코 안심할 상황은 아니라는 게 합리적인 판단인 것 같다. 다른 나라들의 성공과 실패 사례를 참고해서 한국만의 해결책을 찾는 게 필요한 시점이다.
결론: 요약 및 Call to Action
2025년 현재 한국의 재정건전성을 한마디로 정의하기는 쉽지 않다. 절대적인 수치만 보면 아직 '위기'라고 부르기는 어렵지만, 악화 속도와 구조적 요인들을 감안하면 분명히 경고등이 켜진 상태다. 정부와 국회는 단기적인 정치적 이해관계를 떠나서 장기적 관점에서 지속가능한 재정 운용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국민들이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이 문제를 이해하고 관심을 갖는 것이다. 재정 문제는 결국 우리 모두의 미래와 직결되는 사안이기 때문이다. 지금이 바로 한국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선택의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