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의 경제 전략을 한 마디로 요약하면 '미국 우선주의의 경제학'이다. "MAGA(Make America Great Again)"라는 구호 뒤에 숨어있는 진짜 핵심은 '미국의 경제 헤게모니를 되찾겠다'는 야심이다. 그리고 그는 이를 위해 세 가지 명확한 무기를 선택했다. 감세로 기업 활력을 높이고, 규제 완화로 정부 개입을 줄이며, 보호무역으로 자국 산업을 보호하는 것이다. 2025년 재선에 도전하는 트럼프가 다시 꺼내든 경제 카드들은 과거와 본질적으로 동일하지만, 더 정교하고 공격적으로 진화했다. 그의 경제 전략이 실제로 어떤 결과를 낳았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 살펴본다.
감세 정책: 기업과 부유층 중심의 성장 유도
트럼프가 2017년 통과시킨 '감세 및 일자리 법안(TCJA)'은 레이건 시대 이후 가장 파격적인 감세였다. 법인세율을 35%에서 21%로 14포인트나 낮췄고, 개인 소득세 최고세율도 39.6%에서 37%로 줄였다. 이 정책으로 미국 기업들은 연간 1500억 달러의 세금을 덜 내게 됐다.
단기적 효과는 분명했다. 2018년 S&P 500 기업들의 순이익이 전년 대비 25% 급증했고, 자사주 매입 규모도 8000억 달러를 기록했다. 실업률은 3.5%까지 떨어졌고, GDP 성장률도 2.9%를 유지했다. 트럼프는 이를 근거로 "감세가 경제 성장 엔진"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문제도 있었다. 감세로 인한 세수 감소가 연간 2000억 달러에 달했고, 연방 재정적자는 1조 달러를 넘어섰다. 더 중요한 건 혜택의 분배였다. 소득 상위 1%가 감세 혜택의 83%를 가져갔고, 중산층이 받은 혜택은 연간 평균 930달러에 불과했다.
2025년 현재 트럼프는 '트럼프 택스 컷 2.0'을 예고하고 있다. 이번엔 소득세 면세 구간을 확대하고, 소상공인 세액공제를 늘리겠다고 한다. 하지만 여전히 법인세 추가 인하(21%→15%)가 핵심이다. 그의 감세 철학은 변하지 않았다. '기업이 돈을 벌어야 일자리가 생긴다'는 믿음 말이다.
규제 완화: 경제의 ‘기름때’를 벗긴다는 발상
트럼프는 규제를 '경제 성장의 적'으로 봤다. 그는 취임 첫날 "새로운 규제 1개를 만들려면 기존 규제 2개를 없애라"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실제로 그의 임기 4년간 3800개의 연방 규제가 폐지되거나 완화됐다.
가장 큰 변화는 에너지 분야였다. 오바마 시대의 청정전력계획(CPP)을 폐지하고, 석유 시추 금지 구역을 대폭 축소했다. 그 결과 2018-2020년 미국의 원유 생산량이 일 1300만 배럴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미국은 에너지 순수출국이 됐고, 휘발유 가격도 안정됐다.
금융 분야에서도 도드-프랭크법의 핵심 조항들이 완화됐다. 자산 500억 달러 미만 은행들의 스트레스 테스트 면제, 볼커 룰 적용 기준 상향 조정 등이 이뤄졌다. 지역 은행들의 대출이 늘어나면서 중소기업 자금 조달이 수월해졌다는 평가가 나왔다.
하지만 부작용도 컸다. 환경 규제 완화로 대기오염이 증가했고, 금융 규제 완화는 은행들의 리스크 증대로 이어졌다. 2023년 실리콘밸리은행 파산 사태도 규제 완화와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이 나왔다.
2025년 트럼프는 더 과감한 규제 완화를 예고한다. 특히 AI 규제, 암호화폐 규제, 전기차 보조금 정책을 대상으로 삼고 있다. 그는 "정부가 기술 혁신에 발목을 잡아서는 안 된다"고 강조한다. 하지만 이런 접근이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할지는 여전히 의문이다.
보호무역: ‘미국 우선주의’의 핵심 무기
트럼프의 보호무역 정책은 그의 경제 철학을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는 부분이다. 그는 "무역적자는 미국이 당하고 있다는 증거"라고 봤고, 관세를 '협상의 무기'로 활용했다.
중국과의 무역전쟁이 가장 대표적이다. 트럼프는 2018-2019년 중국산 수입품 3600억 달러에 평균 21%의 관세를 부과했다. 중국도 맞대응하면서 양국 무역량이 급감했다. 그 결과 미중 무역적자는 2018년 4190억 달러에서 2020년 3110억 달러로 줄어들었다.
NAFTA를 재협상해서 만든 USMCA(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도 주목할 만하다. 자동차 생산의 75%를 북미에서 하도록 의무화하고, 멕시코 자동차 노동자 임금을 시간당 16달러 이상으로 올리도록 했다. 이로 인해 일부 자동차 생산이 멕시코에서 미국으로 돌아왔다.
하지만 보호무역의 비용도 만만치 않았다. 관세로 인한 추가 부담이 연간 800억 달러에 달했고, 이는 결국 미국 소비자들이 떠안았다. 대두 농민들은 중국 시장을 잃었고, 제조업체들은 원자재 비용 상승에 시달렸다.
2025년 트럼프는 더 공격적인 무역 정책을 예고한다. 중국산 제품에 60% 관세를 부과하고, 모든 수입품에 기본 10% 관세를 매기겠다고 한다. 특히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희토류 같은 전략 산업에서 '경제적 디커플링'을 가속화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는 글로벌 공급망에 엄청난 충격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결론
트럼프의 경제 전략은 명확한 철학에 기반한다. 정부는 뒤로 빠지고, 기업은 앞으로 나서며, 미국은 중심에 선다는 것이다. 감세로 기업 활력을 높이고, 규제 완화로 정부 개입을 줄이며, 보호무역으로 자국 우선주의를 관철시키는 3단 전략이다.
이 전략은 단기적으로는 분명한 성과를 거뒀다. 기업 실적 개선, 고용 증가, 에너지 자립 등이 그것이다. 하지만 장기적 지속 가능성에는 의문이 남는다. 재정적자 확대, 불평등 심화, 글로벌 공급망 불안정 등의 부작용이 크기 때문이다. 앞으로 미국의 국정을 운영할 트럼프가 과거의 성공을 재현할 수 있을지, 아니면 부작용을 해결할 새로운 방안을 제시할지 주목된다.